‘신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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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농성'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지우는 건 학생·교사 편가르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지워버리는 방식은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중앙일보

2024.04.28 17:55
[단독]취업 하라더니 돌연 제적…한체대 역도특기생에 벌어진 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 사진은 2019년 당시 모습이다. [뉴스1]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조기 취업 제도가 있으니 팀을 알아봐라’ 해서 해도 되는 줄 알고 한 거였는

중앙일보

2023.07.12 05:00
59년 만에 바뀐 기준… 대법 "처벌 가벼워지면 개정 이유 불문 신법 적용"

범죄를 저질러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확정 판결 이전에 관련 법령이 피고인에 유리하게 변경됐다면 개정 이유를 따지지 않고 신(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중앙일보

2022.12.22 18:03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과방위 소위서 野 단독 처리…與 "노영방송 될 것"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영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중앙일보

2022.11.29 18:42
[앤츠랩]권도형 고발한 변호사 "검증 안 된 코인판, 법제화 전엔 신중 접근"

지난 5월 루나·테라의 몰락으로 전 세계 코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당장 두 코인에 몰렸던 60조원 가까운 돈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렸고, 국내 투자 피해자만 2

중앙일보

2022.07.15 07:00
기업 방어권도 없는데, 파업 족쇄 풀린다…내달 'ILO 쓰나미'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4월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ILO와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에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 기념촬영

중앙일보

2022.03.24 06:00